조규홍 장관 "의료서 간호 분리하면 국민 권리 제한"
오늘 간호법 입장 발표···"의료현장 직역 갈등 심화,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2023.05.15 16:39 댓글쓰기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간호법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 제대로된 돌봄을 위해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방문돌봄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반발과 단체행동에 나설시 대응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 부처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간호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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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잡이에게 05.22 17:12
    당신의 말한마디로 의료계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진 자리인지 모르고 있는건가요?

    제가 당신 가족이라면 부끄러워 얼굴들고 다니지 못할것같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세금받아가지마시고 당장 사퇴하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건강은 악화될것입이다.

    기득권세력에 붙어 눈치를 살피는 거짓말쟁이 비겁한 정치인일뿐입니다.
  • 끌끌 05.18 14:53
    정권의 앞잡이
  • 간호사 05.18 14:51
    병원찾아 헤메다 죽는 국민만 국민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무의 관심도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관,의사, 공무원들이 소신과 양심없이 눈치보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이 국민들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간호대학에서는 4년 내내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간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웁니다.

    의료와 간호가 분리되면 안된다는 말은 정말 보건의료에 대해 1도 모르는 무식한 언사입니다. 중세시대 주장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복지부 장관이란 인사가 떠들고 있으니 현재의 대혼란이 야기된 거지요
  • 나도 국민 05.18 14:39
    장관은 적어도 뭐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간호법이 통과되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장관쯤 되는 인사들은 늙어 병들어도 호화병원에 입원치료 받아도 되니 현실감 떨어지나 본데...

    대다수의 국민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서비스 받지 못하면 결국 방치되는 겁니다.

    선험국에서 어찌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있게 공부하시길...

    지역사회간호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 정책당국자들.. 양심없이 국민을 속이지 마시고 한번이라 국민을 위해 사리사욕을 내려놔 보시길
  • 뚱딴지 05.17 15:52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국민입니다 05.16 23:46
    그냥 까놓고 말해요.

    “의기편드는 거 당연한거 아니야?”라고.

    돌려서 개소리하지 말고.
  • 직장인 05.16 10:54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간호사의 희생, 헌신을 또 강요하시는군요. 언제까지 써 먹기만 하시련지..
  • 학생 05.16 09:38
    간호법제정이 왜 의료계분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간호법 공포되어야합니다
  • YSK 05.16 08:29
    뭐 이런 또라이가 나왔지...말마다 파란이네, 얼마나 받아먹은건지 누구 대변인인지...

    솔직히 의사라고 현 주장을 다 찬성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편가르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입만열면 갈등 조장과 심화~~
  • 국민1 05.15 17:29
    솔직해지세요.

    걍…간호사는 필요없고 의사만 있으면 된다.

    국민은 필요없고 부자만 있으면 된다.

    당신때문에 미래 의료계는 붕괴될 것이고

    국민연금또한 가속이 붙을것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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