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허용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만약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생들의 집단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초기부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학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인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게 된다.
이주호 장관은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 학생의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는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 없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연간 4000여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한다.
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이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협의체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