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취업지원 38억·간호대 실습교육 156억
전공의 예산 삭감 국회 보건복지委, 내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대폭 증액'
2024.11.15 10:36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간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 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589억 원 중 174억4000만 원도 감액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인력 장기 근속을 위한 경력관리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은 38억 원 증액했다. 


간호대학교 학생들 실습교육 등 포함해 총 156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22억4200만 원에서 3147억6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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