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만 해도 8000~1만명으로 추정된다. 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필수·지방의료는 더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강력히 호소하면서 정부에 ▲의료진 보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지원 ▲수가 개선 ▲의사과학자 양성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진 보호 대책으로 "의료진이 선의로 환자를 살리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의료진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급여 진료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돼 병원이 비급여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필수의료 수가를 공정하게 인상하고 비급여 수가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병원 간 비교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적인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추계위 설치를 요구하며 "향후 인공지능(AI) 활용, 인구 감소, 원격진료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면서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