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한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 빠르게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이 조정관은 “국민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는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실 현황 정보를 의료기관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정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와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