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 및 이사장 등 의료계 원로들이 의정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학계 원로들은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로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2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은 해당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지난 4일 전국 의대들이 개강을 맞았지만 강의실은 한산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고, 대학들은 개강을 연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휴학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터 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
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여당이 전공의를 향해 다시 손을 뻗고 있다.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할테니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의지는 4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는 3월 30일 개강을 앞둔 대한의료정책학교 김찬규 공보·
정부가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에 나선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별도 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월 28일까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울산대병원(병원장 박종하)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4일 오전 본관 강당 및 아트리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반세기 동안 지역의료 중심으로 성장해온 병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대병원은 1975년 해성병원으로 시작해 50년간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동남권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의학계 및 병원계 8개 단체가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달 말 8개 단체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다.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기초의학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을 비롯해, 앞서 정원 동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야간진료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는 전체 소아의료를 긴급 점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충남대병원은 최근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 중 4명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3월부터 야간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에 협회는 “현재 소아의료는 그나마 남아 있던 4년차들이 전문의
전국 수련병원의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극히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의료계 불신을 해소하려 하지만, 정작 의료계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의정 갈등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전공의 추가 모집했지만 ‘극소수만’ 지원 지난 2월 28일 마
속초의료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되며 지역 응급의료에 지속 차질을 빚고 있다.3일 속초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강원도는 이를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알렸다.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말 5명의 응급실 전담의가 근무했으나, 금년 1월 초 1명이 퇴사한데 이어 같은 달 다
신학기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
의료체계 붕괴 및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정지 중에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최근 의협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
시범사업 시작부터 큰 논란이 일었던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협진 시범사업, 치료 지속성‧환자 만족도 측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 확인”협진 시범사업 결과, 치료 지속성과 환자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총 진료비와 일당 진료비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의
“대통령의 결심이 정책일 수 없다. 종교적·정치적 확산은 ‘무오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 오류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좋은 정책일 수 없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최저를 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16.3%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 29.7%는 은퇴, 35.4%는 소아청소년과와 무관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며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