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각 의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하겠다는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KAMC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모델 3개와 2030년 2학기 이후 두 학번이 동시에 졸업하는 모델 1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대에 교육을 맡겨놓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동안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정책 결정 사과하고 결정적 역할 수행한 인사에 대한 문책 요구"
또한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은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사안이라고 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해선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