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히 의사 인력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공의료를 외면한 개혁을 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의료개혁을 "대한민국 의료 민낯을 모두 보여주고 갈등만 남은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극한의 의정갈등 의료공백 1년 간 제대로 추진된 것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의 코미디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비로소 감춰져 있던 우리나라 의료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확인했던 시간들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정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되짚었다. ▲병원 경영 투명성 향상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일차의료 강화 ▲혼합진료 금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등이다.
또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공공의료를 지우는 개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매년 1억여원 씩 연봉을 올려줘야만 지역의사를 구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며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공공의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빠른 복귀를,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끝까지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사직으로 드러난 모순···우리나라 의료는 명백한 상품"
앞서 전공의가 없는 동안 병원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실태조사를 공개했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나섰다.
같은 날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의료대란 해법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더 나은 대안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병원노동자들은 괴로웠다"면서 "진료지원(PA) 전담간호사 42.9%는 일방적 통보로 업무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 실패와 의사 집단사직으로 우리나라 의료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본부는 "의사들이 판매를 중단하면 구매할 수 없고, 수도권에 살지 않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못 구매하기에 의료는 명백하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공공의사, 지역의사 양성, 간호인력 포함 보건의료인력 충원,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대란 시기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병원 방문환자가 감소한 것을 좋은 일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엄청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