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해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렬 사유로 작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올해도 적용될 전망이다.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수가체계를 올해도 가져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을 인상했고 이전에는 의원 1.9%로 계약해 일괄적으로 다 인상해 지난해는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일괄적인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찰료, 검사료, 영상 등이 동시에 인상돼 필수의료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병원급은 지난해 1.6%로, 이 중 1.2%는 일괄 인상하고 0.4%는 수술, 처치 등으로 사용됐다. 이 같은 변화가 정부 필수의료 지원 기조에 맞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상이 진행됐다는 평이다.
결국 올해도 과거와 동일하게 정해진 재정밴드 안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를 나누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올해도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환산지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며 “수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환산지수에서 일부를 빼서 더 많은 의사들이 원하는 기본 의료와 필수의료에 수가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행 규정은 5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바뀌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는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평원과 논의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변화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공단은 지난해 10월께 2026년도 수가협상 연구 돌입해 필수의료 등 집중 인상 기전 마련을 시작했다.
당시 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신뢰성 제고 및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통한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로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근거자료 활용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 방식 개선 시 참고되고 반영될 예정"이라며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신뢰성 제고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2025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는 의협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 절대 불가를 선결 조건으로 주장했다. 병협 역시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우선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를 수용치 않았다.
의협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 수용 불가를 천명했던 만큼 2026년도 협상도 관련 사안으로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협상 당시 협상단장으로 참여했던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이후 진행된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보험정책단 발족실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강창원 단장은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해 수가협상 전(前) 재정 규모 및 결정 근거를 공개해서 공정한 협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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