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가가 모든 요양병원을 수용한 후 폐지하라!”
각종 제도에 소외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요양병원’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의료를 감당해 왔지만 오히려 요양병원 옥죄기 정책이 잇따르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제도권에서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다는 토로다.
더조은요양병원 안병태 병원장은 27일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개탄했다.
“정부가 구상한 회복기 재활은 실패에 가깝다” 비판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회복기 재활 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요양병원이 감당하던 재활을 쪼개고 나누는 바람에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기대를 안고 재활의료기관으로 선회했지만 실제 역할은 대동소이하고,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 대비 수가는 턱 없이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구상한 회복기 재활은 실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회복기 병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두루뭉술한 정책 방향으로 요양병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병태 병원장은 “아직 실체가 없는 회복기 병원을 놓고 요양병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 여부를 고민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며 “섣부른 정책의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는 요양병원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만큼 존폐 위기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정책 추진을 비난했다.
노인의료 관련 정책의 완성도 역시 “의료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기존의 제도를 잘 가꾸고 다듬어 완성도를 높여나가려는 노력 보다 도입과 폐지를 너무나 쉽게 추구하는 습성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사태 역시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고,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만의 기저에는 초창기 요양병원들이 담당하던 돌봄, 재활 등이 점차 분리되고 있고, 정책 방향 역시 요양병원들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한다.
실제 정부는 요양병원 제도를 도입한지 14년 만인 2008년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했고, 최근에는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해 재활도 분리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회복기 재활, 재택의료, 재택돌봄 등 각종 정책에서 요양병원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태 병원장은 “오랜 세월 노인의료를 담당해온 요양병원들을 각종 정책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부당한 정책에 요양병원들이 쓰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리리 이럴 바에는 급성기 치료 후 재택의료, 재택돌봄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요양시설로 보내는 전달체계를 수립, 더 이상 역할이 없는 요양병원은 폐지시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폐업한 요양병원은 약 100개소로, 나흘에 1곳 꼴로 문을 닫았다.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이 46개소인 점에 비춰보면 약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폐업한 요양병원 수는 △2020년 77개소 △2021년 73개소 △2022년 94개소 △2023년 106개소 △2024년 96개소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5년 새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82개소 △2021년 1462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년 1392개소 △2024년 1342개소로 조사됐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