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경증환자 보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의료계는 진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 계약인데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나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과 무관, 보험사 입장 대변하는 정부"
실손보험 개편 논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만든 사보험일 뿐이며 의료계는 설계나 판매, 보상 결정 어디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주체는 보험사다.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 항목 중 과도한 비급여 지출이 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실손보험과 연계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이해하지만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비급여를 조정하고 필수의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서 "비급여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적정성과 효용성을 기준으로 조율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험사 요구에 따라 조정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증·중증 구분 기준 불분명…환자들 진료 접근성 저해"
정부는 개혁안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은 "경증·중증의 구분 자체가 애매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경증이라도 중대한 건강 위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자단체들은 진료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장이 줄어들면 환자가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피하게 되고, 이는 질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증이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경증과 중증 기준을 보험사가 정하는 구조가 되면서 의료현장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응급실에 온 환자 상태는 복잡하다. 단순 감기처럼 보여도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고, 외상이 경미해도 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경증과 중증 구분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경증은 자기부담률을 높이겠다고 한다"며 "개인이 건강보험 외에 별도 비용을 들여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도수치료, 의료계 자율 관리에 맡겨야"
정부는 실손보험 비급여 지출 중 56% 이상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에 대해 보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른바 '도수치료 실비 퇴출' 논란이 여기서 촉발됐다.
이 위원장은 "도수치료 남용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에게 자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정부는 권한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보장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환자가 95%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가짜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급여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政, 보험사 아닌 의료계·국민과 논의해야"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이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저렴한 보험료가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이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다. 단순히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된다면 그 보험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 계약인 실손보험을 의료 제도 전반에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는 국민·의료계·보험사 모두를 참여시켜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누구를 위한 개편안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험사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환자, 국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