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새롭게 등판한 ‘BAP(Balanced Adjustment Price, 균형 조정) 모형’이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밴딩(추가 소요 재정) 규모를 키울 핵심 열쇠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BAP 모형을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간 SGR(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한계에 가로막혔던 밴딩 확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SGR 모형 비현실성 보완…‘BAP 카드’ 설득 시도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1차 수가 협상에서 향후 가이드라인이 될 각종 산출 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SGR 모형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BAP 모형을 주요 참고 값으로 제시했다.

BAP 모형은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비용인 의료물가지수(MEI)를 기본으로 하되, 불필요한 진료 행위 등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이 모델이 가진 합리적 수치를 근거로 그동안 밴딩 확대에 보수적이었던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마이너스 수치까지 산출됐던 SGR 모형 한계를 넘어, 가입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액 명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재정운영위원회가 BAP를 활용한 데이터에 공감할 경우 밴드 확대 명분을 만들 수 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을 시 예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밴딩폭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수가협상단장은 BAP 모형 등 새로운 산출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유 단장은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인건비 상승과 의료 현장의 실제 비용부담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일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도 밴딩폭 확대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으며 BAP 활용에 대한 사실상의 긍정론을 펼쳤다. 

박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밴드폭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밴드폭을 늘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밴드폭을 늘리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매년 1조2000억원에서 1조 000억원 수준을 반복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 “모형은 수단 불과, 근본적 경영위기 해소 본질”

공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모형이 제시하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약국의 경영난 개선 방안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 

오인석 약사회 협상단장은 “BAP 모형이 밴딩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것이 유형별 순위를 결정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 단장은 “현재 약국가가 처한 상황이 환산지수 인상률 만큼도 행위료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며 “중동 전쟁과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각종 재료비와 운영비가 폭등해 단순히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모형만으로는 참담함을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상단은 2차 협상에서 더욱 세밀한 지표를 통해 약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타 유형에 비해 약국이 정부 공공정책 수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료계 전반에는 다양한 정책 지원금이 투입돼 재정적 보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약국은 이러한 보상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 약계의 주장이다.

오 단장은 “약국 유형이 정책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를 환산지수 인상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