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외과계 중 이비인후과 영역의 저평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년간 이비인후과 상대가치점수 증가율이 타 외과계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에 사용량(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와 시행 빈도 곱)도 급격히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제1 저자)는 최근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에 ‘최근 18년간 외과계 수술 및 처치 행위 항목 상대가치점수(Relative Value Scale, RVS)와 시행 빈도 변화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이비인후과 상대가치점수, 18년 증가치 '최저'
연구진은 관련 변화 도출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9개 외과계 진료과 수술 및 처치 급여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04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22년에 시행된 모든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및 추가율, 주요 관리치료 부서, 진료 빈도, 전문의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 9개 수술 부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수술 및 시술 항목 수, RVS 중간값, 사용량(모든 항목 RVS에 수술 및 시술 빈도를 곱한 값)을 계산,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이비인후과 상대가치점수 중위값은 3,174.6점으로 흉부외과(33,222.4점)나 신경외과(15,817.7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 18년 동안 상대가치점수 증가 폭도 907.4점에 불과해 타 진료과들 평균 증가량(4,315.5점) 대비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사용량 감소→전문의 1인당 수입 '하락'
이비인후과 의료행위 사용량도 2004년 대비 증가율이 낮았다. 연구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사용량 증가 폭은 약 8억점으로 다른 외과계 진료과 평균 증가량(약 26억점)에 크게 못 미쳤다.
더욱이 전문의 1인당 사용량이 2004년 대비 감소한 유일한 진료과로 나타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 수익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의 가산점 제외된 이비인후과는 다른 과와 비교해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이 지목한 상대가치점수 격차의 원인은 전문의 가산점 제도다.
2009년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 및 처치 행위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됐으며 이후 신경외과와 성형외과도 일부 항목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았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불이익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이비인후과 수술‧시술 중심 점수 조정 필요”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이비인후과의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연구진은 “이비인후과 상대가치점수 상승과 새로운 급여항목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진료과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교수는 “결론적으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이비인후과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18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현재 이비인후과의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수술 및 시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