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원로들은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로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설정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 정원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해 구성된 합리적인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학교육과 의사 수련의 질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즉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학교육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의학 연구와 교육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적 휴학 및 사직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년 연속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한 의사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의료계 원로들은 "더 이상 정책 결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는 김건상, 김동익, 김병길, 김성덕, 김한중, 박정한, 서덕준, 이영환, 이윤성, 임정기, 장성구, 전우택, 정남식, 정명현, 정성택, 정지태, 한희철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