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만간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료 핵심인 의사 배출은 이뤄져야 하고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각 대학은 5월부터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증원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자율적·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교육 현장 복귀를 호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 희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책임 있는 의사들 노력으로 국민들과 언론의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진일보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의료시스템 문제를 미래의료를 책임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학한림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에 투신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는 정부 것이 아니라 국민 것이며 그 품질은 의료인이 지켜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반목과 분열 없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 추진, 의료계 협의 부족" 지적
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의료계와 협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6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2020년 9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의대 정원 정책은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명백히 위반해,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입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극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폭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모욕하고,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훼손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의학한림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인구 변화를 단편적으로 해석한 편향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젊은 의사들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원 유지 결정(3058명)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며, 정부는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한림원은 “정책 실패로 인한 혼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