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히면서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에 더욱 가까워진 데 따른 우려다.
2일 의정협의체 중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제기됐다.
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여의정협의체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차적 목표였던 2025년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돼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에서도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이 계속될 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하고 협의도 진척이 없다"며 "12월이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정원을 줄일 방법은 정시를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뿐"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겠지만 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요구와 동일한 주장으로 의대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의와 전공의, 군의관과 공보의 공급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후 내년 의대 정원 축소와 전공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손뼉을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여의정협의체 탈퇴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행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료계는 여러 번 속았고 정부의 뻔한 수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NS에서 “의료개혁은 여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노동단체·환자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 2025년 의대 정원 불변 재확인…'의대국' 신설 예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바꿀 수 없다"며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못하다"며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 내 '의대국' 신설 추진도 공식화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지속으로 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데 따라 기존 의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의대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구연희 대변인은 "내년 1월에 국을 신설하려면 12월 중하순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의대국 신설이 아직 확정됐다기 보다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