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에선 노연홍 위원장을 비롯한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민간위원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 및 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쳤던 과거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 사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전공의 수련 혁신 투자 및 근로시간 단축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 등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차 방안은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