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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속적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 2023년 입원환자 누적이용 2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소재 병원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참여병상 수는 2015년 7443개를 시작으로 2016년 1만8646개, 2017년 2만6381개, 2018년 3만7288개, 2019년 4만9067개, 2020년 5만7321개 병상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입원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데 이어 2020년 교육전담 간호사를 지원했다.
특히 사업 참여율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 고용형태, 배치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80병상 이상 기관 중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이를 통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작년 기준 89개소 4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에 전력하게 된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전면 확대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 이를 발표, 병상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참여 병상 확대 등을 위해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 연구,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서비스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전향적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침 개선으로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운영 효과성 평가, 운영 성과 등 반영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간호간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을 모니터링한다. 실태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피드백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으로 병동 적정 운영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입원료 배치기준, 야간전담 등 산정기준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과 서비스 질(質) 관리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용자 확대를 통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전문 간호인력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성과평가 제도 내실화로 사업참여 확대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