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올해 정원과 같은 숫자다.
간호인력전문위원회는 간호인력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 고용확대 정책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6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전년과 동일한 2만4883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2024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만7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전체의 절반이 약간 넘는 28만2000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20년 기준)이다.
의료현장 간호사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 1만1686명에서 2025학년도 2만4883명으로 17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증원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비슷한 기간 임상간호사가 2배 이상 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의료기관 재직 간호사 사직률 감소 추세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 수도 OECD는 평균 8.4명(2022년 기준)이지만 한국은 5.52명(2024년 기준)에 그쳤다.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 역시 많다.
다만 임상 활동률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 사직률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됐다.
채용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을 통해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 여건을 검토해 2026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