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동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시점과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별로 학사일정이 상이한 탓에 일률적 시점 적용이 어렵고, 특히 복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기존 확대안인 5058명으로 유지될 예정이라며 ‘3월 말, 전체 휴학생 복귀’를 정원 동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시점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교육부 발표 이후 각 의과대학들은 자체 학사일정을 감안한 복학신청 시한을 속속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분을 예고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의대와 고려의대가 3월 21일로 가장 빠르고, 연세의대와 전남의대 24일, 서울의대와 부산의대 27일, 인하의대와 강원의대 28일, 울산의대 30일 등으로 상이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따라 시점을 정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럼에도 ‘정원 동결’의 전제조건인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3월 28일로 잠정 확정했다.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별로 일정이 달라 교육부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의총협이 3월 2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다.

더 큰 문제는 복귀 규모다. 휴학 중인 의대생 중 어느정도가 복귀해야 ‘정원 동결’ 전제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의과대학 휴학생은 1만8343명으로, 휴학율은 94.7%에 달한다. 여기에 이달 4일부터는 신입생까지 가세하면서 악화일로 상황이다.

이번 주부터 각 의과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이 제시한 미복귀시 '제적'이라는 강수가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만 키워 의정갈등 사태 봉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 되는 양상이다.

일단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휴학 중인 모든 의대생이 돌아와야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부터 100%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복학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마지막 1명까지 모두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고, 3월 28일 이후 최종 복학율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2026년 정원 동결 충족기준에 대해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휴학생 전원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교육당국 역시 그 사실을 모를리 없다”며 “교육부의 기준충족 복학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