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시한 '데드라인' 임박…압박 강화
정부·대학, 학생들 복귀 유도 공동대응…잇단 '불이익 경고'
2025.03.20 15:5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고려대와 연세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대학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의대생들 복귀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 만큼 정부와 대학은 조속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의대가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 개개인 진로와 의료계 미래를 위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 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 뒤 의대생들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학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의대생들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들의 휴학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실상 휴학 차단령을 내렸다. 


또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기적인 학사 파행과 의료인력 양성 공백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학사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보건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의대생들 휴학 신청을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지난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사실상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들도 개별적으로 의대생들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고려대는 21일, 가톨릭대 24일, 서울대는 27일로 각각 설정한 복귀 시한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학사 불이익 가능성을 강조하고 했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집단 휴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복귀 여부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와 의료계 내부 분위기 변화가 의대생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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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미 03.21 03:23
    각 의대의 학칙에 따라 적법한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했는데

    의대들과 교육부가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휴학의대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 정보미 03.21 02:12
    서울의대 소아과 모교수의 발언처럼 일부 교수들은 휴학의대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적잖게 실망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휴학의대생들은 이미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사노비처럼 부렸고 근로시간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모습이다.

    의대교수나 전공의나 의대생이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으니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는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가 바라봐야할 목표지점은 미래에 있는데

    과거와 현재 실망스러운 것들때문에 발목잡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또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느꼈던 문제들을 취재기자들을 통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일반국민들이 알아야하는지 의문이다.

    굳이 알 필요 없지 않은가?

    또한 전문가집단이 알고 있는 의학지식을 굳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식을 널리 알려 보편화되면 상식이라고들 한다.

    의학지식이 굳이 상식이 되어야할 이유가 있을까?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필수과목들은 일반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과목들인데도 그것들은 지식이지 상식이 아니다.

    의학과목을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더라도 그것이 상식이 되어야할 이유는 없다.

    또한 의대내부의 문제들을 온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다.

    기자들도 그것을 명심해야한다.

    기자들이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외치며

    달려들어 취재하고 널리 알리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 정보미 03.21 01:29
    80년대 대학가를 주름잡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그들은 현재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의료정책을 계획했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했던 그대로 휴학의대생들을 협박한다.

    그들은 보복하고 있고 휴학의대생들과 전공의 의사집단을

    돈벌레취급한다.

    정작 부동산투기는 민주당 정권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시작한 것이다. 전라도 지역 투기꾼들은 KTX타고 서울 용산역에 내려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 냅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를 시작한 후 정권이 바뀌면 시세차익을 얻고 매도한다.

    국민의힘당 정권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면서.

    그게 군사심리전의 골자이다.

    전라도지역민들도 서울부동산투기 기회를 주려고 전라도 출발 KTX를 용산역에 정차하게 했다.

    그러면서 용산이 세계의 중심이랜다.
  • 정보미 03.21 01:21
    정부  관계자들은 전문가집단인 의대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압박을 가하며 군사정권에서 학습한 방법으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의학지식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보급한

    의대교수들은  이 점을 각성해야한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의사면허취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대생들은 이미 전문가집단이며  말할 것도 없이 전공의들은 곧 전문의가 될 사람들이다.

    뜻이 같았으니 함께 행동했는데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버리고 간다는 것인가?

    공무원집단은 의학교육에 관한 한

    비전문가들인데 그들은 설득할 수 있지만

    같은 전문가집단인 휴학의대생들은 설득할 수 없는건가?

    게다가 지금 공무원들은 휴학의대생들을 제적시킨다며 군사정권식으로 협박하고 있는데도?

    아다시피 군사정권에  협력한  명문대 교수들은 제자들이

    대학을 출입하는 것을 정보부에 알렸고 그들은 군대로 끌려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의문사당하기도 했다.

    그 전에 군사정권은 교수들과 학생회장 부모들을 갖가지로 협박했다.  지금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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