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에 따르면 23년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1.8.29~9.4일)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1만8명 발생, 2022년은 1년 동안 5만2410명의 초과사망, 2023년은 5주(’23.2.4일)까지 2822명이 발생했다. 

코로나 초과사망을 OECD 주요국 비교하면, 국내 누적 초과사망률은 6.86%으로, G7국가 중 미국(12.57%), 이탈리아(10.8%), 영국(9.95%)보다는 낮았으나, 일본(2.96%), 프랑스(5.51%), 독일(6.06%)보다는 높았다.

코로나로 인한 누적 치명률은 우리나라가 0.11%로 미국(1.09%), 영국(0.92%), 프랑스(0.42%), 일본(0.22%)에 비해 낮았고, OECD 평균인 0.79%(’23.6.5일 기준)보다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사회적 피해를 겪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행상황 별 효과적 대응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현재 초과사망자는 통계청에서 생산 중이며 이를 공식자료로 인용 중”이며 “질병청은 보다 면밀한 감시와 연구분석을 위해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유행 시기 초과사망 감시 등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사망감시 관련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해 국내 연계 가능한 자료를 파악해 연차적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해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정부는 준비단계에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