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 등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여당은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노령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당 목소리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확인됐다.
여당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했다. 특히 1종 수급대상자와 2종 수급대상자 간 차이를 제시하며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1종에서는 본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자, 수급자 모두 해이한 것 아니냐”며 “최소한의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1종을 줄이고 2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나”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은 있지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 공의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반면 야당에서 제기된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쉽게 말해 연금소득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노령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또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전인 체납자(7월 기준)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있을 시 더 부과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부터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돼 시행 중인데, 피부양자 27만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며 “월 15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노령층이 가장 가난한 국가인데,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막자는 것이 은퇴한 노령층의 노후를 힘들게 했다”며 “자산가들의 다양한 비과세 소득을 바로 잡자는 취지였는데 완벽하게 보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연금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지적했는데, 반대 논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도 “누군가는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데, 지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달 1일 시행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