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자체 간 의료인력과 병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활동 의료인력 및 병상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병상과 의료인력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1만2293명, 간호사 25만584명으로 2018년 대비 의사 9.59%, 간호사 28.30% 상승했다. 병상은 2022년 72만4270개로 18년 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2022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4.85명)와 의사 수(2.18명)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병상은 14.0개로 OECD 평균(4.3개) 대비 3.3배 높았다.
지역별로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2.56명, 대구 2.55명, 광주 2.43명 순이었다.
가장 적은 세종은 1.23명으로 서울과 2.73배 차이 났다.
특히 2022년 기준, 17개 도시 활동 의사 수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충남(15위)과 경북(16위)은 전년보다 각각 3명, 2명 씩 의사 수가 줄었다.
하지만 의사 수와 달리, 병상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광주 27.3개, 전남 22.6개, 전북 22.4개 순이었다.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5.5개)으로 광주와는 4.96배 차이났다. 이어 제주 7.5개, 서울 9.7개 순이었다.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가 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4명, 대구 6.34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세종은 2.56명으로 광주와 2.68배 차이 났다. 충북 3.28명, 충남 3.58명 순으로 낮았다.
신현영 의원은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4배 가량 많은 만큼, 병상 과잉 공급이 과잉의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역별 불균형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급 추계와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