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0~34세 이하 당뇨환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아·청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 방지와 배제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관리종합계획 수립해야 한다.
소아·청년 당뇨병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다.
복지부 장관은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할 수 있다.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사업과 함께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예방관리사업 시행, 교육 자료 개발 및 홍보 등도 할 수 있도록 한다.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17만명 육박, 지속 증가 우려"
김예지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라며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는 유형과 상관없이 2022년 기준 전국 17만여명에 이른다. 2020년 기준 14만여명에 비해 3만여명이나 늘어났다.
그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인해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학업, 취업, 근로 등에 악영향을 미쳐 환자의 바른 성장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 관리 시스템 확보를 통해 소아·청소년·청년 등을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 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한 차례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아청년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방지와 지원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