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데 심사 및 관리는 매우 느슨하다. 대신 의과가 현미경 심사를 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두 과를 분리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자동차보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의과보다 진료비가 높은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경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줄었고, 이 기간 경상자 수는 24만5524건에서 21만2430건으로 낮아졌다. 

사고건수 감소로 인해 의과 진료비도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의과 진료비는 이와 무관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태연 위원장 주장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처음으로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다. 진료비 격차도 커졌다. 

한의과는 2021년 의과보다 2279억원 높은 1조3066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의과 1조439억원, 한의과 1조4635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됐다. 1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성필 간사는 "전체 진료비가 늘어난 것 뿐 아니라 의과 대비 입원, 내원일수, 건강 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수치 차이가 컸다"며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의 왜곡된 형태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개별 가입 및 손해액 계산 가능해야하고 항목 검증·보험료 인상 재진단"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받는 것은 의과 영역이다. 이에 의과는 한의과 과잉진료 방지 대책으로 자보 체계에서의 분리를 촉구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 경증환자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 계산이 가능토록 자보 진료체계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떠안게 한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와 한의과를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면 보험료 누수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임상진료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