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7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16일)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특히 야당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빌미로 자료 제출을 주저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며 정부 측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달라"며 "타당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응 시 국회법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강조한 요구 자료는 △배정심사위원회 배정표와 위원 발언 등 회의록, 의결 과정 △올해 3월 생산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운영문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2000명 증원에 대해 보고받은 회의 등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3건 회의 및 구두보고를 포함한 자료 등이다.
"의료계, 학계 등 분야별 인원 수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
앞서 김 위원장이 배정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또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들을 모셔 올 때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 신뢰에 따라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정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개인정보라고 우려해서 우리가 다 비식별 처리해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의료계, 학계 등 분야별 인원 수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 취지와 맞지 않는다. 위원들이 그 정도까지 양보했다. 정부가 자료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고발 내지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 측과 대통령실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