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곳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지난해 10만1809개소에서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곳에서 2020년 1583곳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4곳, 2022년 1435곳, 2023년 1393곳로 감소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환자 수용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올해 9월 47개소 5개소(11.9%)로 늘었다. 종합병원(331개소)과 병원(2495개소)도 20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더 늘었다. 

의원도 2019년 6만4901곳보다 5486곳(8.5%) 늘어난 7만387곳으로 조사됐다.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로 2019년 3498개보다 16개(-0.5%) 줄었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와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 자구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