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처분 근거로 삼은 서류가 이미 다른 자료를 통해 증빙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8년 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관련해 ▲진료(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 구입에 관한 서류 ▲요양기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기타 현지조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명령에 따라 A씨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 이번 사건 전산상 수납내역을 모두 제출했다.

 

또 현지조사팀에서 환자들 개별 카드전표 제출도 요구하자 직접 보관하고 있던 카드전표도 냈다.

 

그런데 현지조사팀에선 다시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일일마감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조사대상이간인 2017년 7월~2018년 8월 사이 제시된 일일마감표 중 총 78장(78일분)만 제출했을 뿐, 나머지는 폐기처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제출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 중 일부만 냈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1년의 의료급여기관 정지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현지조사팀에서 제출을 요구한 ‘일일마감표’의 경우, 보톡스나 스킨케어 등 일부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데 의원 전산시스템상 수기 입력이 더 편리해서 별도 관리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단순히 환자 현황과 매출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일마감표’의 작성 및 보존 의무조차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일마감표 내용 대부분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한 전산상 수납내역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산상 수납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단지 코드가 부여돼 있지 않은 ‘레이저, 스킨케어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내역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일일마감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전산상 수납 내역이 모두 제출된 이상,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부분이 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상 수납내역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일일마감표 중 일부만을 제출한 행위가 위법성을 가진 법 위반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