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3년 지정·운영 중인 전문병원 114개 중 사회적 필요 분야는 36개(32%)에 그쳐 기준 완화 및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전문병원 지정 요구가 점차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인력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설정했다.
27일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2023년도 전문병원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문병원 중 사회적 필요 분야로 인정된 영역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그친다. 해당 영역은 인력 기준을 30% 완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영현 실장은 "소아청소년과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 외 진입기준 완화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기준 완화가 전문병원의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질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자체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며 연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문병원이 근골격계를 위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균형 성장과 분포까지 함께 고려해 지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문병원 활용도가 단순히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 및 치료한다는 개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완화와 지역의료 불균형에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주도, 강원도 등은 전문병원 지정이 없어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소 대책이 강하게 요구된다.
심평원은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 이외 지역의 환자 감소, 의료인력 수급 난항을 고려한 의료인력 병상 기준 완화도 고민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한 저력을 보유한 지역 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2023년 전문병원 지정 공고 시 참여토록 독려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영현 실장은 전문병원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중 모집 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주요 실적으로 지목했다.
이 실장은 "기존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모집을 진행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단축해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단축에 따라 3기에 비해 4기는 18개(16%)가 늘어난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 강화 및 사후 관리 예고
이 실장은 전문병원 강화와 함께 의료자원 현황정보 체계 강화와 사후 관리를 올해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코로나로 의료자원에 대한 점검이 원활치 못했던 만큼, 올해는 본‧지원이 함께 추진하는 현지확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균일한 점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근무인력과 자원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기존에 들쭉날쭉했던 현지 조사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교육 및 업무 표준화 등 실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본원과 지원이 현지확인을 별도로 진행해 방법이나 절차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올해는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현지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일관성 향상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