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밴딩(보험재정 지출 규모) 설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밴딩 규모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총액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과 물가인상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원가 보상 및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밴드 규모 설정을 주문했다. 밴딩 한계선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
의협은 24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이 같은 수가협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경우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이 수가협상 기준이 된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 5%,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등 5%대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이 용도별 지출 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지만 그간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밴딩 규모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는 밴딩 규모를 파격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전체 보험재정 지출규모를 미리 정한 후 배분하기 보단 수가협상 후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올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보험재정 지출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험재정 지출규모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지출규모를 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밴딩 내 각 단체 순위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여지가 없는 고질적 문제도 근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고 국민 건강의 일차 관문 역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선 원가보상 및 재투자가 가능한 밴딩 조정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을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수익률만 내야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