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첫 성과 보상…604곳 '623억' 지원
심평원, 2021년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하위기관은 인력 가산금 '제한'
2023.06.05 16:14 댓글쓰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수가연계 '질 지원금' 제도에 총 604개 기관이 약 623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질지원금 대상은 604개소, 금액은 약 62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원의 44.6%를 차지한다.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은 375개소(62.1%), 종합점수가 5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서) 향상된 기관은 229개소(37.9%)다.


더불어 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환류)해서 적정성 평가결과와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


환류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전차수 대비 16개소 증가했고, 환류 대상은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으며, 질지원금과 환류기관은 요양기관이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2주기 3차 평가는 2021년 7~12월까지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종합점수는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했다.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다. 특히 2주기 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선정됐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총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구조영역 지표인 의사 및 간호사,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와 약사 재직 일수율은 전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료영역 핵심 지표인 '욕창 개선 환자분율'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해서 중점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욕창 개선 환자분율'의 경우 2020년 35.6%에서 2021년 39.6%로 4.0%p 증가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은 20.8%에서 28.2%로 7.4%p 늘었다.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65.7%로 전차수 대비 8.7%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은 91.1%로 전차수 대비 2.9% 향상돼 당뇨환자 통증치료를 적극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새로 도입한 지표인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은 평균 1.0PI(PI:처방지표)로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요양기관 적정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심평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적정성 평가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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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탱 06.07 12:52
    이게  무슨 지원인가?  기존에  주던거 뺏어서 30프로한테  몰아 주는거지...  조삼모사 하면서  언론팔이는

    이러다가  요양병원 다 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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