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s)이 참여병원 확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규정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연구원 홍보배 연구원은 '미국,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과 최근 동향'을 공개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내 병원 진료비 책정체계가 불투명하고 편차가 높아 사전비용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토록 했다.

진료비 투명성 규정은 진료비 책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미국 뇌(腦) MRI 가격을 살펴보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험은 평균 700달러인 반면, 민영보험은 2500달러, 현금가는 3300달러에서 최대 23만 달러로 약 70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이 투명치 않은 진료비 책정체계는 의료소비자 선택권과 신뢰도 저하는 물론 공급자 경쟁령 저해와 의료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미국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미국 내 모든 병원에 표준 진료비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각 병원은 표준 진료비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병원이 책정하는 총진료비 외에도 병원과 제3자 지급 협상 진료비, 개인 적용 진료비 및 현금 지급 시 할인 공개내역에 포함됐다. 

또 표준 진료비를 일정한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토록 요구함으로써 데이터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해당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항목의 표준 진료비를 전자문서(Machine-readable)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규정 도입 후 진료비 공개 병원 대폭 증가 

관련 규정 도입 이후 진료비 공개 병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센터 점검결과, 표준 진료비를 공개하는 병원은 규정 도입 이전 27%에서 도입 이후 70%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병원의 30%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다. 메디케이드센터는 2023년 4월 기준, 730건의 경고 조치와 269건의 시정 조치 계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2년부터 병상수가 30개를 넘는 병원은 병상당 최대 10달러, 일일 5500달러, 연간 200만 달러(한화 26억7400만원) 이상 부과가 가능토록 민사 벌금도 상향 조정했다. 

미국 정부는 후속 조치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진료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논의 중이다. 병원별로 공개 범위가 광범위하고 데이터가 방대, 소비자 스스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보배 연구원은 “공개된 다양한 진료비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과 연관된 정보를 식별 및 비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진료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