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도맡는 현장 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에도 못 미치고 8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확인된 자살시도자 수가 2017년 1만2260명에서 2020년 2만2580명, 2022년 2만653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들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고 자살 재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에 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처치 후 사례관리팀으로 의뢰한다.

사례관리팀은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 사업 진행에 동의를 한 경우 자살위험도 평가 등 단기 사례 관리(주 1회, 총 4주)를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이 약 60%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종성 의원 지적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진행을 도맡아 하는 사례관리자 평균 재직기간이 22.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최초의 심리적 상담을 진행하기에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숙련도를 갖지 못한 채 2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이다. 이들 중 정규직은 13%인 28명, 비정규직은 181명(87%)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매년 자살시도자 서비스 동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중도탈락률도 낮아지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자가 전체 55%에 달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다시 행할지 모르는 상황을 예방하고 시도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숭고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관리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