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과에 정책수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기준 6세 미만 소아환자의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건수는 5500만에 달한다. 이중 소아청소년과가 60%, 나머지 40%는 소아외과·소아비뇨기과 등이 분담하고 있다.

대개협은 "같은 연령·동일 질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과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소아진료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중 일부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재원 조달에 사용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의원급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 재원으로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진료과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과에 수가 가산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아진료에 대해 과별 구분없는 정책가산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원급 수가 인상분 일부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부대조건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과들이 참여하는 소아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개협은 "소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선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정부와 함께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앞의 문제만을 틀어막기 위한 미봉책보다는 10~20년 후를 예측하고 대비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