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OEDC 평균보다 적었지만, 연간 진료건수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진료건수는 더 늘어 결국 의료비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2023'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국 의사 수와 진료횟수를 비교해 의료 공급 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2019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도시 4.7명, 농촌 2.9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2.63명, 2.05명으로 적었다.
각 도시와 농촌 의사 수에 연간 진료횟수를 곱한 인구 1인당 연간 진료횟수를 계산하면 2019년 OECD 평균 의사의 연간 진료건수는 2122건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3.3배 많은 6989건에 달했다.
2021년에도 OECD 평균 의사의 연간 진료건수는 1788건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무려 3.4배 많은 6113건이었다. 2019년과 2021년 모두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의사 수와 연간 진료량을 곱한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OECD 평균은 도시 8.0회, 농촌 5.7회로, 우리나라는 각각 15.9회, 12.8회로 많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지만 연간 진료건수를 고려하면 OEDC 평균에 비해 도시와 농촌 모두 훨씬 많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은 빈약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가 높은 편이었다. 2019년 OECD 평균은 61.7%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7.8%로서 14개 OECD 국가 중 도시 대비 농촌의사가 5위를 차지했다. 2021년 도시 대비 농촌 의사 수에 대한 OECD 평균은 2019년 61.7%에서 71.1%로 10%정도 증가했다.
복지부 역시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당 지역간 의사 수 편차가 적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역 편차가 상당히 적은 나라에 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