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환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횡단하기도 하고 아예 병원 근처 고시원, 오피스텔 등 숙박시설을 구해 치료를 받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을 막고자 대대적인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육성에 팔을 걷어부쳤다.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해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은 정원 대비 1940명이 부족하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의사 114명이 모자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병원들은 전임교수 이탈에 계약직 의사가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임상분야 전임교수는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는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나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전임교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 계약직 의사 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전임교수보다 계약직 의사가 더 높았고 일부 병원에서는 계약직 의사 연봉이 전임교수 연봉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고 인건비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의사 인건비는 매년 1~2% 증가해왔는데 민간과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에 재정 투자를 집중적·지속해서 해 의사들이 남아 계속 일하도록 유인하고 이는 또 해당 의료기관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육성 전략으로 수가 신설 및 인상도 약속했다.
먼저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로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및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2024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의료인 법적 부담도 줄여간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해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응급·중증환자 ‘적시 치료’ 추진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성장(출생)했거나 수도권 의대를 나오면 13~14%만 비수도권에서 근무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성장했거나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면 40~60%가 비수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위해 또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간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문 중심 병원 운영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인력뱅크(가칭)’를 설치하고, 시니어 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 재취업하게 돕는다.
상급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개원의가 지방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병원 의사’도 확보한다.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는 현행 6개에서 10개로 늘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수련·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상관없이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의료계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