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조치다.
군의관은 '단기 복무(3년 의무)'와 '장기 복무(10년)'로 나뉘는데 최근 10년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쳤다.
현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각각 7년, 9년이다.
군의관은 군의관 군대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군대 의사지만 의료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 군은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 3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하고 있다.
국방의대 설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의대 설립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군(軍) 의료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이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의학석사 및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두도록 했다.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방부장관과 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국방의학원 정원은 군의관 60명, 공중보건의 60명으로 총 100명으로 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의학전문대학원 활성화로 군의관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제로 국방의학원 신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고, 의료계 거센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를 근거로 매년 800여명이 공중보건의사로 공급돼 오히려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의학원 설립·운영 비용으로 소요되는 수 백억원의 예산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년 2월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말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국방의학원 설립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해당 내용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국방의대도 그중 하나"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