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나선다. 현장에선 효과가 확인된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한 조치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인력기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다. 간호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수행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다.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를 통해 의료인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토록 했다.
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교육상담료 Ⅰ,Ⅱ와 환자관리료를 받는다.
특히 ‘교육상담료 II’를 통해 자가 혈당 측정,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해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토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만족감을 표시했고 지속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사업은 널리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기(CGM)는 집중 교육 없이 효과가 크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선 정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형병원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문서상 업무(paper work)가 많은데다 이를 감당할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담인력을 갖춘 대형 병원만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선 신규참여를 원하는 병원이 경영진에 인력을 요청해도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일시적인 시범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기반이 없던 병원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슐린을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2형 당뇨병에도 동일한 이득이 적용될 수 있으나, 1형 당뇨병으로 대상을 국한된 점도 문제다.
다만 올해부터 인슐린펌프와 관련된 교육시 의사 교육은 6회에서 8회로 확대된다. 간호사 환자 사용 교육도 8회에서 12회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만 사업기관이 적어 참여가 힘든 상황을 고려, 추가 공모 등 활성화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