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의료기관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현 평가체계는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가는 현행 의뢰체계를 수정하고 2차병원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 토론회(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역의료 정책은 지역 중심과 지역 주도로 추진, 컨트롤타워 필요"
이날 신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전달체계 ▲재정체계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역설했다.
우선 거버넌스 측면에서 신 위원은 지역의료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역시 지역주도 및 지역중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지금도 여러 거버넌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이 필수의료인 만큼 기본 계획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위원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는 기존 위원회 확대와 신규 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역할 및 권한, 지원 강화로 추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성과 평가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지역의료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고 있어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단위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단위 평가가 이뤄지면 지역 내에서도 관심을 높이는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의료기관 협력 강화,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 억제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역량 및 협력 강화를 과제로 봤다.
특히 환자들의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도록 지역 내 의뢰회송 기능과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의원 의뢰서가 아닌 2차 병원 의뢰 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최중증일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며 후속 관리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은 ▲거버넌스 ▲자원정보 ▲의료인력 ▲환자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또 환자들의 무분별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위원은 "환자에게도 지역 의료기관 이용 및 기능별 적합한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능별 부적합한 기관을 이용했을 때는 '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 시급"
신 위원은 또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 및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기능에 맞게 진료를 하면 보상을 하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중증도 분류체계 및 기능별 적합질환군 정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각 병원별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중증도 분류체계가 미흡한데, 이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