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원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2년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진료과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수술은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81원을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준다"면서 "진료과목별로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 인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근본 개선을 위해 수가 책정 기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한 두달 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조정·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료개혁특위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2년 정도 작업해 그때부터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3년에 한 번씩 손보게 하고, 이게 정착되면 매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 정확도가 겨우 3%만 높아졌다는 것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2년 뒤 보상률 격차를 현저히 개선해 수가 때문에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진료과 간 건보 수가 원가보상률 자료를 국민과 의사가 알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