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젊은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나왔다.
이는 정부가 향후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 수십조원의 재원 마련 및 투입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18.8%), '부담되지 않는다'(4.4%) 순이었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며,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의견을 냈다. 이어 1∼2% 미만(6.2%), 2∼3% 미만(1.7%), 3% 이상(1.2%) 순으로 집계됐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나왔다.
또한 답변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답은 27.5%였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