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이 향후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준비금을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은 공단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획에는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를 비롯해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준비금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산 잉여금 중 해당 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급여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급여비용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노력을 규정에 삽입했다.
특히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건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현금이 부족한 경우 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겨연도 중에 이를 보전토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준비금 관리‧운영 방법’ 또한 결정했다.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예입 또는 신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매입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준비금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해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준비금 적자전환…국고지원급 미납 주목
건보공단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준비금 적자 전환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성 위협은 여전히 존재해 건보 준비금이 적자 전환 전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국고지원 확대, 필요시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등으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정갈등 진화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국고지원금 교부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총 5회에 걸쳐 4조500억원을 교부했다.
당초 정부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2024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총 12조1658억원 중 11월 까지 지급한 금액은 전체의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지급액은 8조1158억원에 이른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국고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매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기 시작해 2032년엔 누적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보노조는 “노조는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보험료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건강보험료를 의료대란의 사태 수습 비용으로 쌈짓돈 마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4년 미지급된 8조 1158억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