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내 건강보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에 따른 환수액 역시 전무후무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지난 18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작년 6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3개월 후인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지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의료법 위반에 상당한 의심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건보 급여비 8852억원‧의료 급여비 676억원 부정수급" 적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책정한 부정수급 규모다.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상태로 건강보험 급여 9529억원을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에 주목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된 만큼 개원 이후 청구한 급여비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 산하 5개 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하면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액 모두를 합쳐 ‘9529억원’이라는 부정수급 액수를 산출했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8852억원,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재원으로 구성되는 의료급여비 676억원이라고 적시했다.
‘9529억원’은 건강보험 역사상 단일 사건 부정수급액 최대 규모로, 향후 환수액 역시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수사의뢰서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내용도 언급했다.
의료법에는 불법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해당 병원에 대한 환수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환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게 2021년인 점을 감안하면 건보공단이 적시한 부정수급 전액에 대한 환수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법이 개정된 2021년 이후 수급액만 놓고 보더라도 5000억원 정도는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는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이 큰 변곡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제 이뤄진 진료행위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정당성을 인정해준 셈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설자에게 환수처분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6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해당 병원 측은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또는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각 병원은 각자의 개설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찰청이 해당 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을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