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좌초 위기에 놓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한 방침에 한의계도 힘을 보탰다.
의료계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중단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동···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힘써야"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에 앞서 이달 1일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3일 비상계엄 이후에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탈하고, 16일자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해 사실상 협의체가 무산될 위기다.
김미애 의원은 협의체 재가동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료공백이 여전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대응 및 명절 비상 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금의 정치 위기가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에, 상임위원회 운영이 더욱 여야 협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법과 제도를 다루는 곳이다"며 "과거처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소집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했던 민주당의 예산 감액처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감액 예산처리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상진료 의료인력지원 673억원 등의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말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사 집단행동으로 드러난 민낯, 의료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있어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 온 한의계는 이날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정치적 혼란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일정이 지연되고 이달 중 공개 예정이었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반감을 드러냈다.
한의사 일차의료, 필수의료 참여 확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 등을 공론화하며 의료개혁 주체로 나서길 원했던 한의협 입장에서는 의료개혁 좌초 분위기가 달갑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의료계를 겨냥했다.
이어 "지역, 필수, 공공 의사 부족 등 과제는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전권을 갖고 정부 개혁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책 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