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와 의료계 간 제일 첨예한 2025년 의대 정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별로 해법이 엇갈렸다.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큰 틀을 유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 등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차이를 보인 것이다.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각 후보자가 구상한 구체적 대응 로드맵을 공개했다.
후보들 입장은 정부 책임론과 현실적 대안 마련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었다. 정부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후보들이 있는 반면, 이미 진행된 상황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 해결법 이견…선행 조건은 '정부 사과'
김택우 후보는 2025년도 정원 문제를 논의 전에 의정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된다. 의료계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2025년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이 필요하지만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회원들 총의를 모아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희경 후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로 입학한 학생들 권리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수련환경 제공을 핵심으로 꼽았다.
강 후보는 “장기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합격생들 권리를 인정하며 이미 합격한 학생들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의대생들에 대한 보상이나 수련환경 개선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의대교육 과밀화 대책을 제안하면서 2027년부터 3~5년에 걸친 점진적인 정원 재조정을 제안했다.
주 후보는 “정원 과밀화를 막기 위해 먼저 2025학년도 입학 예정자와 군 복무 중인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부 학생들의 입학 연기나 대안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 3~5년에 걸쳐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원상복구하고 회장 당선 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장들 의견을 모아 교수들이 선두에 서도록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국정 책임자를 만나 담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후 정부가 의료계가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국정 책임자를 만나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난상 토론으로 단일 안을 도출한 뒤 이뤄질 것이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그간 소극적 대응이 의정 사태를 장기화시켰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겪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후보는 현실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해결법을 강조했다. 정부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해법은 의대생들과 전공의가 바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후보는 “2025학년도 정원의 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황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합격생의 교육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대법원 판결과 의평원 인증 등 법적·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