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재정 자립도’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감사원까지 나서 ‘정부 지원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 존치 여부를 고민하라’고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약산업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장기 자립화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오송과 대구 두 첨복단지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암울하다.
실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2024년 연도별 재정 추계 결과 2038년까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재단의 경우 내부 수익률은 –42.6%, 대구경북재단은 –43.9%로, 두 재단의 총비용이 현재 기준 30% 감소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됐다.
전체 수입 중 R&D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수입 발생 어려움이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기술사업화를 재단의 주된 수입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두 재단은 기반기술 구축을 위한 R&D와 이를 통한 기술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자체 수입원 확보가 원활치 못했다.
특히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및 유지보수비 등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올해는 스마트팩토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인프라 확장으로 적잖은 지출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사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재정 자립도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원래 운영초기인 2014~2016년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2017년 이를 반으로 줄인 후 2018년 모든 운영비를 100%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신약,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첨복단지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장비 사용료를 받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 탓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급기야 감사원은 “재단 내 각 센터의 운영 재원 자체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관계 기관은 재단의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첨복단지의 자립화 방안 수립 등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재단의 현행 체계 유지를 지지하는 만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수익성이 없더라도 첨복재단을 존속시켜야 한다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은 첨복재단의 다양한 자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 연구기관 역할 강화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안했다.
CRO 이전 단계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두 재단 간 경쟁적 인프라 확장을 지양하고 협력 강화를 통한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현행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기금을 출연금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 운영자금이 보조금 형태로 지속될 경우 연구의 자율성 저해와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출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재정 자립화에 매몰될 경우 설립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인프라 측면에서 손해인 만큼 현재 수익모델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첨복재단에 대한 무리한 자립화 요구는 장비 사용료와 기술이전료 등 비용 상승을 부추겨 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공공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산 축소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質) 저하도 불가피한 만큼 자립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산업계 한 인사는 “국가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재정 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 접근법”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두 재단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