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묶음수가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 등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앞서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묶음지불제도에서는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치료가 이뤄져 추가 검사나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합병증 진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는 의료진이 표준화된 치료과정에 집중토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가 성과지표 충족에 집중하면서 개별환자 건강상태나 전반적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지불제도 개편 목적을 의료비 절감에 둘 경우 이 과정에서 중증 또는 복합질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환자 건강결과 악화 및 치료 만족도 저하,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각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체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