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신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격리 및 강박 실태가 처음 공개됐다. 병원별로 편차가 상당했으며 평균 격리시간은 24시간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오늘(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까지 격리·강박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파악한 결과다.
정신의료기관 388개소 총 병상수는 6만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다.
격리·강박 환자 수를 살펴보면 6개월 간 입원환자 총 18만3520명 중 격리 실인원은 2만3389명(12.7%), 강박 실인원은 1만2735명(6.9%)으로 집계됐다.
388개소의 격리 실인원은 평균 60.7명, 강박 실인원은 평균 32.8명이며, 격리·강박 환자 수의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격리의 경우 최소 0명에서 최대 861명, 강박은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6개월간의 격리 실인원 2만3389명의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 28분, 강박 실인원 1만2735명의 1인당 총 강박시간은 5시간 18분이었다. * 성인 기준 : (격리)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
24시간 이상 연속격리는 총 격리 건수 7만8534건 중 1482건(1.9%), 8시간 초과 연속 격리·강박은 총 강박 건수 3만786건 중 130건(0.4%)이었다.
보호실 환경을 살펴보면 607개의 보호실 71%가 간호사실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보호실 면적은 평균 9.2㎡(최대치는 36.0㎡, 최소치는 1.1㎡) 이었다.
관찰창문이 있는 보호실은 566개(93.2%), CCTV가 설치된 보호실은 513개(84.5%), 반사경이 설치된 보호실은 18개(3%)로 조사됐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총 498개(82.0%),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247개(40.7%)였다.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조사결과를 잘 검토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