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곳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토록 수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그동안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한다. 이를 통한 지역의료 허리 역할이 목표다.
지정 기준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고려해서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도 논의를 가졌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 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각 병원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해, 가까운 시일 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